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642,1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