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761,1심

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이병희 판사판사2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