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580,1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