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신청 반려처분 취소

1.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 임기제 군무원으로 임용된 ○○○(5급), ○○○(6급), ○○○(6급), ○○○(8급) 4명(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에 ○○○는 2019. 1. 3., ○○○은 2019. 1. 15., ○○○은 2019. 1. 16., ○○○은 2019. 2. 19. 원고에게 각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가입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 업무담당자는 ○○○ 등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2. 25. 피고에게 '육군 1월 신규임용 임기제군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위 ○○○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희망자 명단 및 각 가입신청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다. 위 업무담당자는 2019. 5. 10. ○○○ 등에 대한 2019년 3월 및 4월분 고용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 사건 공문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아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일자인 2019. 2. 25.자로 ○○○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가입을 소급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문서가 2019. 2. 25.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공단에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는 신청기간이 도과된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득이 제출된 서류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함으로써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 등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내에 ○○○ 등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과실로 위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안 후 일정기간 이내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더욱이 과실없이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못한 ○○○ 등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등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 가입 절차에 관하여, 가입대상 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경우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 본문).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단서). 2) 구체적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원고가 ○○○ 등이 임용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 등으로부터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받은 사실, 원고의 업무담당자가 위 ○○○ 등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피고에게 위 가입신청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위 문서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되지 않았던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신청기간(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속기관의 장의 과실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까지 신청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규정(특히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이 사건 규정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이후기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보험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소속기관의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3개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실로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는 경우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스스로 신청을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내지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는 일시적인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마238 결정 참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2008. 3. 21.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단서를 신설하여 이들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본인의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업급여에 한하여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공무원 본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입대상 공무원의임용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규정에서 비로소 3개월의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으로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장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은가입대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3개월의 신청기간을 어떠한 사정에서도 그 신청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3)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제2항이 적용될 수있는 것인데, 위 조항은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신청기간의 기산점,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의 관계,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에서 제1항을 두게 된 취지와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기타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신청기간의 설정이 당사자의 권리행사에 합당하도록 체계적ㆍ목적론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임용일과 가입신청일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면 보험료 부담이경감되는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가입대상 공무원에게는 실업급여만이 적용되며, 그중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가입대상 공무원으로서는 퇴직일 기준위 기준기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 가입신청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률관계 조기 확정이나 보험 재정의 건전성의 이익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입대상 공무원에게 발생할 손해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입대상 공무원의 구제를 허용하더라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른피보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은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직 공무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사람은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와 같이 새로이 채용계약을 체결한 날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2011. 9. 15.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이 '임용된 경우'가 아닌 '최초로 임용된 경우'로 개정됨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이 총 채용가능기간 내에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용을 최초 임용으로 볼 수 없어 그 시점에서는 고용보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가입대상 공무원으로서는 최초 임용 후 3개월이 도과하면 그 후재임용되어 총 채용가능기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불이익을 입게 된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인 원고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인 ○○○ 등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원고의 과실로 ○○○ 등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 등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이후인 2019. 5. 10. 원고가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되었는바, 원고가 그로부터 3개월이내인 2019.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