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을 "발생하며, 가해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 강도 미수 등의 범행을 범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