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084,1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의 "1971. 12. 20.생"을 "1968. 5. 13.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