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2017구단1273,1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