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갑 제17 내지 23호증)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