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연기 불승인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67,1심-대법원,2018두31474,3심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5. 29.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8. 24.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5. 29.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주일의 항소기간 내인 2017. 6. 9. 항소장을 작성하고 2017. 6. 12. 인지대금과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실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여 "제출대기" 상태인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입장에서 본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