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058,1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4행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3쪽 제6행의 “남아 있고” 다음에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물건을 쥐거나 들 수 없고 스스로 서거나 보행할 수 없으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