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 예방관리 카드발급 신청 불승인 처분

대구지방법원,2014구단11347,1심-대법원,2017두62969,3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카드발급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