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종결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781,1심-대법원,2017두55374,3심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7. 원고 원고1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 및 2015. 11. 12. 원고 원고2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