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2015구합1339,1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보완하는 주장을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