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변경결정등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102,1심-대법원,2017두50706,3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경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