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021,1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