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17,1심-대법원,2015두44370,3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보험급여액 징수표' 기재 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