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64,1심-대법원,2015두35161,3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이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