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74,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9.부터 약 17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부터 6. 18.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처,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O)이라는 이유로, 2014. 9. 5.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2014. 10. 2. 원고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토대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 서울병원 감정의는 ○○병원과 ○○○○○○ ○○○○병원에서 촬영된 흉부방사선 사진을 바탕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가 결정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거나 의증에 해당한다는 판단한 이상, ○○○대학교 ○○○○병원 담당의사가 원고의 진 폐병형을 1/0로 진단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