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5.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으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갑 2,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서 진폐병형 제1형이 진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