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893,1심-대법원,2013두2061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대법원,2014두14099,103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