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2011구합2903,1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39,936,300원의 부당이득금 배액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