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2009구단783,1심-부산고등법원,2010누6397,2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