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취소

울산지방법원,2011구합307,1심

1. 피고의 항소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