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08구단9099,1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VDT(visual or video display terminal) 증후군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에게 VDT 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