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2008구단533,1심-대법원,2009두23853,3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