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072,1심-대법원,2010두15421,3심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1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