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923,1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2.(2008. 7. 23.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46kg'을 '74kg'으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