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2007구단4579,1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평가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9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