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982,1심-대법원,2009두5565,3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다'항 중 '1996. 4. 8.부터 2005. 7. 9.까지 위와 같은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을 받아오다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