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간병비)부지급결정취소처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843,1심

1. 원고의 상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심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및 2007. 8. 17.(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8.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4행의 "2004. 8. 앞에 "②"를 추가하고, 제10면 제26행의 "관한여"를 "관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침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