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사업지역’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05-구합-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