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에 해당하여 종전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모텔 건물과 기타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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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5-누-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