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94-구-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