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