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회수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7-두-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