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