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 현금유출액을 계좌이체하였더라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상여 처분 대상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9-두-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