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등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서류로 보아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