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 외 1명

검사

대구지방법원 1974.1.18. 선고 73노19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B는 객지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인 A를 위로하기 위하여 동료 공소외 C와 더불어 피고인 A 하숙방을 찾아 술내기 마작을 하기로 되어 세사람 각자가 500원씩을 내어 적립하고 적립한 돈이 1,000원이 남게될 때 까지만 승자가 1점에 20원씩 계산으로 돈을 찾아가되 남은 그 돈 1,000원으로 맥주와 안주를 사먹기로 하여 혼짱이란 마작을 3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나아가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위는 일시 오락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하였다. 일건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나무랄곳이 없고 이가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는 도박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