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관리인등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