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축한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