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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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2007-누-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