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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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라4
【판시사항】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심에서 강제집행 정지의 재판을 한 실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전문
【항 고 인】
【상 대 방】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