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원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부산고법 1999. 10. 6. 선고 99나42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공사로부터 1996. 4. 8. 김해시 (주소 1 생략) 대 785.7㎡를, 같은 달 26일 진해시 (주소 2 생략) 대 500㎡를 각 매수하고 각 그 계약일에 그 판시와 같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각 그 계약 내용에 따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비록 상대방인 피고 공사가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원고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위 각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민법 제56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수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 필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매도인이 그 중에 선별적으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한다거나 계약을 해제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이를 들어 형평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