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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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안스포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서울지법 1999. 10. 15. 선고 99나437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법령 위반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계약의 청약 및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19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회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시행령 제19조, 법시행규칙 제20조가 상위법인 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