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동대구세무서장

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7구108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 8. 10.경부터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공장(이하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대한섬유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하여 오던 중 1986년경 구공장의 부지가 칠곡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89년경 경북 고령군 (주소 2 생략) 소재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그 곳에 공장(이하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0. 6. 1. 구공장의 기계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설치하여 그 해 7월 1일부터 신공장에서 직물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1년 4월경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용재결에 따른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계이전보상금은 원고가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는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계이전보상금은 원고가 구공장의 기계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그의 사업인 직물제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기계이전보상금을 기계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기계이전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업소득에서의 총수입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