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2조(현행 제21조 참조), 제17조(현행 제2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