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변호사(사선) 유종섭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30. 선고 80노18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므로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그가 설치한 주차장시설 및 전화가입권을 매각하고 아니하고는 그의 권리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다가 기간만료로 인하여 명도 반환키로 약정까지 하고 있던 주차장부지에 관하여 그런 사정을 속이고 계속 그 부지를 임차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위에 설치된 주차장시설과 부지 임차권리, 전화가입권 등을 피해자 정명준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음이 제1,2심판결 취지인바, 주차장을 양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부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또 이를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양수인인 위 정명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그런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위 정명균가 양수치 아니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를 고지 아니한 점에 기망행위가 있다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