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원고

재무부장관

서울고등법원 1957. 7. 15. 선고 57행63

원심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본건 관리주택을 소외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인의 법률상 처로 인정키 난하므로 동소외인의 임차권을 연유로 본건 주택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하는 원심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하고 우 조치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