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원고

피고 1 외 2인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58. 4. 22. 선고 57민공894 판결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전전매매로 인한 각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동 부동산에 권리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등기원인의 흠결을 이유로 우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소구함에 있어서는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별히 할 수 있을 것인 바 편의상 이를 공동으로 소구하였다 할지라도 소송물이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사유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등기원인의 흠결을 이유를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에 있어서 피고 상업은행은 패소하였으나 공소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소송을 소위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하여 동 피고를 원심에 관여케 한 것은 우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신분관계에 있어서 호적원부의 기재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신치 아니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망 소외인과의 사후 양자결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우 망 소외인의 호주상속인을 전제로 한 본소는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을 비의한 것에 귀착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 중 피고 상업은행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